조은날

사법 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법 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개혁의 방향성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풀이됩니다.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의 주요 입장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26명 중 79명이 재석, 50명이 찬성하여 관련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

사법 개혁, 그 뜨거운 감자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사법계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당 발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 제도 개선과 법관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관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안건: 여당 발 사법 개혁의 핵심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여당 발 사법 개혁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 제도 개선과 법..

전국 법원장 회의의 소집 배경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 및 의의이번 회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임시 법원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

사법 개혁안, 법원 사회에 던져진 질문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각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법 개혁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 아래, 사법권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요청은 법원 내에서 사법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긴박한 국회 상황과 법원장 회의의 역할법원행정처는 모레 열릴 법원장회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안건으로 삼고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심의 상황..

사건의 발단: 법정 모욕과 재판장 비난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입장 표명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