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내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하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