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검찰개혁의 중대한 기로: 추진단 자문위원 사퇴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예고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사퇴는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퇴 배경: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 기대 저버림자문위원들의 사퇴 배경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오늘(13일)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대한 충격을 표현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의 의미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여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질 치열한 공방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수정 과정본회의에 상정될 수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

격변의 시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방송 및 통신 분야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은 방송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버스터: 뜨거운 감자,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필리버스터는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안의 타당성과..

민주화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또 다른 논란의 시작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을 포함해 공공기관운영법·공익신고자보호법·통계법 개정안 등 4건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이 가로 막히자 법안 처리를 최장 6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빠른 길을 택한 것이다. 민주화유공자법, 무엇이 문제인가?논란이 큰 법안은 새로 만드는 민주화유공자법이다. 해당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신 반대 투쟁(1970년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