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의 중대 기로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구형량 결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하나를 구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것으로, 특검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8일, 특검은 부장급 이상 파견 검사들을 소집하여 구형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전례를 고려하여, 이번 결심공판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선택은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결심공판의 절차..

추미애 위원장의 날카로운 지적: 여순사건, 무엇이 문제인가?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을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책임을 당시 남로당 군사부장이었던 박정희 씨에게 돌리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 발언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단순한 규정 이상의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비판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나경원 의원의 반박: 사건의 또 다른 시각이재명 대통령은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사건의 시작: 절망과 공포가 드리운 가정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참혹한 현장: 지옥으로 변해버린 집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이미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거실에는 고 씨의 아내 A(당시 42세)씨와 중학생 큰아들 B(당시 15세)군, 초등학생 작은아들 C(당시 10세)군이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의 참혹함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벗어둔 채 놓인 A씨의 운동화 한 켤레. 그것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신발도 벗을 겨를 없이 아이를 지키려..

차가운 현실: 여성 군무원 살해 사건의 전말사건은 지난해 10월,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양광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그의 죄질을 엄중히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광준의 행위가 인간 존중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획된 범행: 우발적 살인 주장의 허구성양광준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신 훼손과 은닉은 결코 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잔혹성을 더욱 부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