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논란의 중심,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 들여다보기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특별법은 1심..

조국혁신당, 사법 개혁을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사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법부의 불신임과 개혁 요구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향하여조 위원장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사법 개혁이 검찰 개혁과 함께 국민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

한동훈 전 대표의 강경 발언: 조국 사면을 '탈옥'으로 규정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씨의 사면을 '사실상 탈옥'이라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조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의 추가 입장 표명: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한 언급한동훈 전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인터뷰 이후 30분 만에 추가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사건의 시작: 체포영장 집행 시도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 경호처의 저항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 관저 진입을 막아라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