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논란의 중심,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 들여다보기

특별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특별법은 1심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정당 인사 등 정치권 관여는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나치 재판부'와 같은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판검사들에게 '정권 말 들어라'라고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왜곡죄와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판검사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사법 체계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의 전망

김용민 소위원장은 법안소위 통과 후,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와 결과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구속 기간 연장과 사면 제한 조항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등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인권 침해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향후 행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사건을 다루게 되나요?

A.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됩니다.

 

Q.구속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면 어떤 점이 우려되나요?

A.피고인의 인권 침해 및 장기간의 구금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Q.법왜곡죄는 무엇을 처벌하는 법인가요?

A.판사,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