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효과 재현될까? 소비쿠폰 지급,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쏘다

얼어붙은 민생, 소비쿠폰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서울 충정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명순 씨는 요즘같이 힘든 때가 없다고 토로했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보니 한창 바빠야 할 점심시간에도 가게는 반 정도 차는 데 그쳤고 그나마 1시간 만에 점심 장사가 마무리됐다. 김 씨는 재료비,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남지 않는다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빈곤율은 10.4% 포인트 감소했고,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최대 40% 정도까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들도 있다. 폐업 러시,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현실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철거 현장도 분주해졌다. 한 철거업체는 하루 ..

민생회복지원금, 누구에게 돌아갈까?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 지역 89곳에는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산·대구, 왜 5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나?하지만,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자치구는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약 60만 명의 주민들은 5만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 지역 자치구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정부의 설명: 생활권과 도시화율정부는 도(道)의 시·군과 특별·광역시의 구(區)는 생활권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 소비쿠폰, 그 시작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1,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지원 강화: 소득별 차등 지급이번 소비쿠폰은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국민지원금과는 차별화된 특..

국가채무 1300조원 시대: 위기의 신호탄?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하는 국가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합니다. 추경과 세수 감소의 이중고: 국가 부채 증가의 원인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출 증가입니다. 올해 정부 지출은 700조원을 넘어서며, 이는 당초 예산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