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인지 정황 드러나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인지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을 증폭시키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다. 미래에셋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녹음 파일 공개서울고검 형사부는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담당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김 여사의 육성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허점 드러나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과 그 배경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사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조건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보석 제도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보석 조건의 한계: 구속 기간 만료 후의 상황형사소송법은 보석조건은 구속기간 내에만 기속력이 있다고 ..

검사 출신 박은정, '비화폰' 의혹에 날카로운 시선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검찰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화폰', 그 의미는?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해 '역사상 최초'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은 검찰 내 통신 보안의 문제뿐 아니라, 사건 관련 외부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의혹의 핵심: 김건희 여사 수사 개입?박 의원은 심 총장의 해명에도 ..

출석 요구 불응, 강제 수사 가능성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다. 경찰의 최후통첩과 신병 확보 가능성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경찰 수사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 불응과 검찰의 입장검찰의 경우 김 여사 소환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검 출범과 수사기관의 역할 변화다만 양측 모두에게 특검 출범이라는 큰 변수가 등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과 전망이에 따라 특검이 출범하기 전 윤 전 대통령 부..

김민석 후보자의 사과와 과거 사건 해명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사건의 배경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배경과 주장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의 공천에서도 이 점이 감안되었으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적 채무 상환 및 의혹 해명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사적 채무가 있었으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