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정유미 검사장, 인사 조치에 불복하다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명예 회복 가능성 제시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조치로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됐다'는 정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소송 승소 시 명예 회복 가능성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및 거주지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정 검사장이 인사 조치로 거주지와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을 주..

사건의 발단: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 검사장이 대검검사급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이번 인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위법한 인사 근거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세 가지 근거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 위배입니다. 대통령령에 고검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검찰청법 28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검찰청법 30조 위배입니다.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별다른 근거 없이 고검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하..

검찰 인사에 드리운 그림자: 대장동 항소포기, 그리고 좌천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항의성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비열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인사를 '잔인한 공무원 상대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거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 비리의 은폐 시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과 국민의힘의 반박: 무엇이 진실인가?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

검찰 개혁의 시대, 새 지검장들의 자성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검찰 개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주요 지검장들이 일제히 "자성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는 일성을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속에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인정하면서 변화에 발맞춰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의 '솔직한 자기 성찰'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4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