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 검사장이 대검검사급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이번 인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위법한 인사 근거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세 가지 근거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 위배입니다. 대통령령에 고검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검찰청법 28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검찰청법 30조 위배입니다.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별다른 근거 없이 고검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