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나름'…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선 긋고 '거주용' 1주택 집중 시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것임을 시사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매물 출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려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주택자도 1주택 나름'…거주용과 비거주용 구분 시사

이 대통령은 '1주택자 보호' 발언에 대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보유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실제 이용 목적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주택 보유 및 거래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투기 조장한다는 비판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오히려 매물을 묶어두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으로 보유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특공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세제, '토론해봐야 할 주제'

비록 당장 세제를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거주용과 거주용 주택을 구분하여 세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 공정한 과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 가능성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장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없다'…1주택자도 '거주용'만 혜택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투자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차등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부동산 세제는 '거주용' 주택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재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Q.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A.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투자·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혜택 등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정부의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가능성은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