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 한미 동맹의 재정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불확실성과 각자도생의 시대상을 반영해 한미 동맹을 재정의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에도 통상, 대미 투자 등 주요 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 조율에 주력했습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세부 사항보다는 자신이 만드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이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입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회담 최우선 의제인 ‘동맹 현대화’에 대해 “개념은 알려졌지만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큰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역할,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안 전 대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필리핀, 호주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역할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과 NCG 강화 방안
안 전 대사는 국방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 ‘미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언급하며 핵협의그룹(NCG) 발전, 강화 방안을 의제로 던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CG는 2023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입니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디테일 속 악마' 조심해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에 내포된 ‘디테일 속 악마’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안 전 대사는 “관세협상은 마무리됐지만 문서 작업은 전혀 안돼 있다”며 “타국 사례를 보면 양측이 다른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확실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인상, 칭찬, 그리고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과시 욕구를 고려하면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태도 역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는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며 “상대가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에 수긍해주고 칭찬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밀당 전략: 국익을 위한 균형
국익을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도 필수적입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딜’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과거 한미가 약속했던 확장억제 약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는 식으로 반문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만 콕!
한미 정상회담, 불확실성 속에서 동맹 재정의 시도. 트럼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과 칭찬, 공감대 형성을 통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국익을 위한 '밀당' 전략으로 동맹 강화와 균형 외교를 펼쳐야.
자주 묻는 질문
Q.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한국의 역할 제시와 긍정적 호응, 그리고 첫인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Q.밀당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익을 위한 '딜'을 제시하며, 동맹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Q.이번 회담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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