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50만원 룸살롱 향응' 지귀연 판사 형사 처벌 촉구: 정의는 어디에?

사법 불신 심화: 추미애, 지귀연 판사 징계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800원 해고 vs 650만원 향응: 정의의 잣대는?

추 의원은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의 사례와 650만원의 향응을 받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사의 현실을 비교하며, 사법부의 불공정함을 지적했다.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담당: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으며,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대마불사론 비판: 사법부의 자기 반성 촉구

추 의원은 대형 경제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을 지적하며, 지귀연 판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 5개월: 대법원의 침묵과 책임 회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650만원 향응: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

추 의원은 접대비 650만원 송금 내역과 동석 변호사의 증언을 근거로, 지귀연 판사의 향응 수수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침묵: 정의는 어디에?

추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5개월째 침묵하는 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행태를 비판하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핵심 요약: 추미애, 지귀연 판사 징계 촉구

추미애 의원은 650만원 룸살롱 향응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불공정성과 정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800원 해고와 650만원 향응의 대조적인 현실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추미애 의원이 지귀연 판사에게 징계를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지귀연 판사가 650만원 상당의 룸살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추미애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대법원이 지귀연 판사 관련 사건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추미애 의원은 보고 있나요?

A.추미애 의원은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으며, 공수처 수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Q.지귀연 판사는 현재 어떤 재판을 담당하고 있나요?

A.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