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위자료 20억, 이혼 소송 판례에 새 바람 불까?

20억 위자료 확정, 그 의미는?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인 20억원의 위자료를 확정하면서 민사소송 전반에 걸친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파기했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하며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 점, 노 관장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해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역대 최고액 위자료, 무엇을 의미하나

이번에 확정된 20억원은 이혼 소송 위자료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다루는 민사상 판단인데, 당시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액수가 민사소송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이혼 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에서 각종 위자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었던 만큼 액수 현실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낮은 위자료 현실, 개선될까?

현재 법원에는 손해배상액과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실무연구회가 공표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 기준액수인 1억 원을 대부분 상한선으로 하고, 여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액수 책정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며 "사망 사고도 일반적인 위자료 상한선이 1억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정 사건만 액수를 확 올릴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

그러면서 "그간 법원 내에서도 전반적인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20억을 확정했기 때문에 하급심 판사들이 이혼뿐만 아니라 여타 민사소송의 위자료를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사 전문 B 변호사 역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판결 이후부터 전반적인 위자료 상향의 필요성이 법원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며 "이혼소송 위자료뿐 아니라 민사소송 위자료도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반성적 고려가 나오는 거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재벌가 이혼 소송의 특수성

다만 이번 사건이 재벌가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발전사, 한국사의 정치적인 부분 등이 다양하게 반영됐지만 대다수의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만으로 아예 (위자료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가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 대법원에서 위자료 부분을 추가 심리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결론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위자료 20억 확정은 이혼 소송 및 민사 소송 전반에 걸쳐 위자료 산정 기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이혼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법조계의 논의와 실무 개선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위자료 현실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판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20억 위자료 확정, 민사 소송 전반에 영향? 위자료 현실화 기대 vs 재벌가 특수성 고려, 제한적 영향 전망. 법조계, 실무 개선 노력 중.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판결이 다른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A.법조계에서는 위자료 액수 현실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재벌가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Q.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건의 특성과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합니다.

 

Q.앞으로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A.법원 내에서도 위자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