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죽음, 침묵하는 대통령… 선택적 감수성의 그림자

추석 연휴 후 비극: 양평군청 사무관의 죽음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양평군청에 근무하던 50대 사무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망이 확인된 것은 당일 오전 11시 14분, A씨가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 직장 동료들이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그를 발견했단다. A씨는 죽기 8일 전인 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52분까지 15시간 동안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았기에, 그의 죽음은 이 조사와 무관치 않았을 터였다.

 

 

 

 

억울함이 담긴 메모와 특검의 의문스러운 행보

A씨는 억울한 심경을 쓴 한 장짜리 메모를 남겼는데, 메모 말미에 ‘10월 3일 3시 20분’이란 글귀와 함께 자필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가 끝나자마자 심경을 메모에 담은 모양이다. 메모 앞머리에 있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구절은 조사 직후 그의 참담한 심경을 짐작하게 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민중기 특검이 출범할 때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종착지 변경 등 지난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떠들던 사건을 수사할 줄 알았건만, A씨에 대해 특검팀이 물으려 한 것은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었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불필요한 의혹 증폭

김 여사 가족 회사인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했는데 양평군이 개발부담금 17억원을 면제해 줬다는 것. 하지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익이 적으면 부담금을 0원으로 부과할 수도 있는 데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건 특검 취지와도 어긋난다. 정권의 비리를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특검이 수사하게 하는 것일진대, 공흥지구를 개발하던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권력자도 아니지 않았는가?

 

 

 

 

의혹투성이 특검 수사와 사망 사건의 진실 공방

이번에 사망한 A씨도 공흥지구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국고 손실) 등으로 경기남부지방청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공흥지구 사업 준공 기한 연장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2023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특검이 이 사건을 다시 뒤질 필요성이 있을까 싶다. 실제로 ‘14명 구속, 19명 기소’라는 화려한 외양과 달리 민중기 특검이 지금까지 구속한 이들은 김 여사와 연관성이 없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까지 벌어졌으니 특검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하는 게 맞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특검의 태도와 부검 강행

더 어이없는 것은 A씨가 사망 직전 노트 21장 분 유서를 남겼는데, 경찰이 가져가 버렸다는 점이다. 유족에게는 유서의 휴대폰 촬영본만 보여줬다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모(유서)가 고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단다. 황당하다. A씨의 유서는 특검 조사를 마친 날부터 숨지기 전인 9일까지 날짜별로 억울한 심경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담겨 있다는데, 이걸 누가 대신 써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것도 모자라 민중기 특검은 고인을 부검까지 했다. A씨는 혼자 살고 있었고, 경찰은 사망 전날 오후 8시 반 A씨가 귀가한 후 그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유족마저 반대했지만, 특검은 결국 부검을 강행했다.

 

 

 

 

선택적 감수성: 대통령의 침묵과 의문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에 대한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사가 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산업재해 때마다 그 기업 대표를 윽박질렀다. 심지어 건설 회사 면허 취소까지 언급할 정도였는데, 희한하게도 이번 A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말이 없다. 사람 가려가며 발휘되는 감수성이라면 그게 진짜 감수성일까. 돌아가신 A씨의 명복을 빈다.

 

 

 

 

핵심 요약: 양평 공무원 죽음과 선택적 감수성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특검의 부적절한 행태, 그리고 대통령의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선택적 감수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특검의 수사 과정, 유서의 진위 여부, 대통령의 침묵, 그리고 선택적 감수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입니다.

 

Q.특검의 수사가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특검의 수사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한 점, 그리고 A씨의 유서에 대한 의혹 제기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대통령의 침묵이 왜 비판받는 건가요?

A.대통령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선택적 감수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