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한국 자동차·목재·제약 산업 긴급 비상

미국, 한국에 '관세 25% 인상' 전격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목재, 제약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관세 및 안보 관련 팩트시트를 도출한 지 두 달 만에 다시금 한미 관세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조치입니다. 청와대 역시 미국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문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미국은 한국이 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달 1일부로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 카드인가?…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의 노림수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치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며 사태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 차분한 대응 속 '관세 합의 이행 의지' 전달

청와대는 긴급 대미통상현안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세 인상 조치가 발효되기까지 행정 절차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고 없는 관세 인상,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통상 관계 및 국내 산업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관세 인상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관세 인상 조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트럼프 대통령은 적용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될 예정입니다.

 

Q.어떤 품목들이 관세 인상 대상인가요?

A.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상호 관세 품목이 대상입니다.

 

Q.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A.청와대는 긴급 대미통상현안회의를 개최했으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며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