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 내란선동 의혹으로 경찰 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엄호' 논란

사건의 시작: 내란특검의 국수본 이첩

내란특검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 고발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이루어진 결정으로,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접수된 249건 중 215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34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첩은 특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검의 수사 과정과 혐의점

특검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혐의가 없는 경우 종결했지만, 국수본으로 이첩한 사건은 계속 수사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반대한 소라미 위원과 남규선 전 상임위원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전복을 시사하는 발언 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배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던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사건 조속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 등의 주도로 긴급하게 처리되어 졸속 처리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고발 내용과 혐의

3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 등 5명을 내란선전·선동 혐의, 내란특검법상 재판·수사방해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의 '헌재 전복' 발언과 군인권보호관 등의 보석 허가 필요성 의결 등이 주요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보석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법원에 보석 허가 촉구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 인권위의 행보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윤석열 엄호' 논란 이후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위는 미결수들의 인권 상황 점검을 명목으로 서울구치소 등 방문 조사를 추진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용 환경 문제를 빌미로 석방을 권고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TF 설치에 반대하며 '셀프 면죄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사건은 내란선동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인권위는 앞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사건 정리

내란특검 이첩,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논란, 인권위의 행보, 그리고 경찰 수사 착수. 이 모든 것이 안창호 인권위의 현재를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묻게 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안창호 위원장 등은 내란선전·선동 혐의, 내란특검법상 재판·수사방해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되었습니다.

 

Q.인권위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등이 수감된 곳의 수용 환경을 문제 삼아 석방을 권고하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Q.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의 신뢰도와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