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약속 어기고 121억 '철퇴'…소비자 기만 행위의 대가

합병 조건 위반, 그 무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어겨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아시아나항공의 위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법인 고발이라는 강경한 조치까지 취하며,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무슨 약속을 어겼나?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제한’ 조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고, 좌석 평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

공정위의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노선은 무려 28.2%나 초과했으며,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비즈니스석) 8.4%, 인천-로마(일반석) 2.9%, 광주-제주(일반석) 1.3% 등 여러 노선에서 제한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는 합병 이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기만, 기업의 책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을 통해 더 큰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운임 인상 제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아시아나항공, 약속 불이행으로 121억 철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조건으로 부과된 운임 인상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이며, 공정위는 법인 고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시아나항공이 어긴 '운임 인상 제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Q.아시아나항공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운임 인상 제한’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 공정위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A.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2034년 말까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