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봉합, 그러나 '5000억 청구서' 현실화? 시민 부담 가중되나

파업, 봉합되었지만… 남겨진 숙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이틀 만에 봉합됐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비용은 결국 세금과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의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2.9% 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논의 등이 담겼다. 사실상 사측이 노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선 결과다.

 

 

 

 

2.9% 인상의 숨겨진 의미

기본급 2.9% 인상은 보기보다 훨씬 큰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통상임금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에 한정됐지만 향후 통상임금이 반영되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된다.

 

 

 

 

임금 상승, 현실적인 파급력

단순 계산으로 2024년 운전직 4호봉 기준 시내버스 기사 평균 월급은 513만 원 수준이다. 통상임금이 반영될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기본급의 약 15%에 해당하는 80만 원이 추가되고 여기에 기본급 2.9% 인상분(약 17만 원)을 더하면 월급은 약 6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19% 가까운 증가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영제하에서 버스 회사가 적자를 보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해주는 구조다. 연도별 운송수지를 보면 2022년 -8571억 원에서 지난해 -8785억 원으로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팬데믹 기간인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8114억 원, 8915억 원을 투입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4000억 원, 4575억 원의 세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버스 기사 기본급이 1% 오를 때마다 시 지원금은 연간 1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금 지원은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준공영제, 이대로 괜찮은가?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버스 요금 인상은 사실상 검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준공영제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제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날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민영제와 공영제를 병행하는 이원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 5000억 청구서, 시민의 지갑을 열까?

버스 파업은 일단락되었지만,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세금 투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준공영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Q.준공영제는 무엇인가요?

A.버스 회사가 적자를 보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A.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영제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