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5배 배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 보호의 균형을 찾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새로운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며,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안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론으로 추진하여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유통 금지

근절안에 따르면, 특정 콘텐츠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합니다. 특히, 인종, 국가, 성별 등을 이유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콘텐츠는 ‘불법정보’로 간주됩니다. 또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는 ‘허위정보’로 분류되며, 이 중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되어 유통이 금지됩니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 정보를 유통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판단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여부는 법원의 근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는지, 과거 유사한 내용의 유통 이력이 있는지,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 정보 전달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처벌을 넘어, 정보 전달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등을 추진하며,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을 마련하여, 언론과 유튜버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기대 효과

이번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은 디지털 시대의 허위 정보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민주당의 이번 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은 허위 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5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공간의 건강성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정보 전달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도 유통했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악의가 있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Q.풍자나 패러디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아니요, 풍자나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유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언론사나 유튜버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악의적인 유통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