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쓴소리'…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

사법 불신 심화, 신뢰 회복 위한 조치 필요성 강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통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사법 불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객관성 의심

문 전 권한대행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 여태까지 계속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라며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의 문제점 지적

문 전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일반 형사사건을 함께 맡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내란, 옛날 말로 역모다.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하느냐”고 말했다. 중차대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란 재판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주장, 맥락 부적절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쓴소리, 정치와 법률의 역할 분담 강조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 실패를 법률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하며, 정치와 법률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정치’에 실패해 ‘법률’을 꺼냈다. 그러므로 탄핵 뒤 들어선 새 정부가 제일 먼저 꺼내 들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닌 정치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포럼에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란 재판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번 포럼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A.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문 전 권한대행이 비판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결정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객관성을 의심하며 비판했습니다.

 

Q.문 전 권한대행이 지적한 내란 사건 재판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내란 사건 재판부가 일반 형사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재판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