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에 韓 기업 2437곳 해외 탈출… 유턴은 5곳, 엑소더스 막을 해법은?

해외로 흩어지는 기업들, 위기의 시작

올해 상반기(1∼6월)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지만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화한 4월 이후 해외에 투자한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입은행 통계로 본 심각성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에 신규로 진출한 법인 수는 2437곳으로 전년 동기(1488곳) 대비 63.8% 증가했다. 해외 신규 법인 수는 보통 분기마다 600∼700곳이었는데 올 2분기(4∼6월)엔 1745곳이었다. 지난해 2분기(732곳)와 비교하면 138.4% 급증했다.

 

 

 

 

미국발 관세 공포, 기업들의 선택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건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올 2분기 미국에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264곳으로 1년 전(149곳)보다 77.2% 늘었다.

 

 

 

 

유턴 기업, 돌아오지 않는 이유

문제는 해외에 나가는 기업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턴 기업 현황’에 따르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반기 5곳이 전부였다. 3분기(7∼9월) 6곳이 추가됐지만 올해도 전년(20곳) 대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턴 기업 지원, 실효성은?

‘유턴 기업’은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다 해도 상당수가 국내로 돌아올 마음을 접고 있다. 2013년 ‘유턴 기업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곳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기업은 68곳뿐(34%)이었다. 나머지 87곳(43.5%)은 국내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복귀하지 않았고, 45곳(22.5%)은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중도에 선정이 취소됐다.

 

 

 

 

전문가 제언: 산업 공동화 막으려면?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느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줄어들면 산업 공동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로 세계 주요국이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진출 기업 대부분은 비용 경쟁력 때문에 해외 이전을 택했다”며 “미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낮은 인건비, 완화된 규제, 혹은 복귀에 따른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만 콕!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복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유턴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턴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Q.왜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나요?

A.높은 인건비, 규제, 경쟁국 대비 부족한 혜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Q.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