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부동산 토허제 '임시 조치' 강조… 공급대책 발표 임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임시 조치’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시사했다. 그는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고 설명하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심을 드러냈다. 또한, 토허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탄탄한 공급대책 마련과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토허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급대책의 핵심: 토지 확보 총력전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공급대책 마련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등 공공용지가 있는 모든 부처가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장관들에게 (기존 시설의) 대체지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할 테니 ‘땅 좀 내놓으세요’ 한다”고 말하며, 공공용지 활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연내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5000~1만 호 규모의 대규모 단지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안정 노력

김 실장은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해결을 못 해 줬지만 우리가 각종 그래프를 보여주며 외환위기도 얘기했고, 미국도 경청해 (외환시장 안정 관련) 대화가 됐다”고 밝히며, 외환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시사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 외환시장 부담을 감안하고, 증권사의 레버리지 투자 권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개인 및 기관의 해외 투자를 점검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서학개미 투자와 증권사 리스크 점검

김 실장은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빚)를 과도하게 권유하거나 하는 느슨한 스트럭처(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증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권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금융 당국이 과도한 투기적 반응에 이용되는 제도적 허점을 점검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미 관계와 반도체 협상

김 실장은 한미 관계와 관련하여, 대만과의 반도체 협상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패키지)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는 보증이니까 사실상 당신들 부담은 없는 것이니 붙이자’고 했다”고 밝히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레드팀의 활약으로 반도체 투자는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표현하며, 지속적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

김용범 실장은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외환 시장 관리, 한미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토허제의 임시성을 강조하며, 탄탄한 공급대책 마련과 시장 안정을 통해 토허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서학개미 투자와 관련하여 증권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핵심만 콕!

김용범 실장은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외환 시장 관리, 한미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는 임시 조치이며, 공급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서학개미 투자 관련 증권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지거래허가제는 언제 해제될 수 있나요?

A.토지거래허가제는 임시 조치이며, 탄탄한 공급대책 마련과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정부의 환율 대책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 외환시장 부담을 감안하고, 증권사의 레버리지 투자 권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A.정부는 공급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