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민주당 '개별 일탈' 규정… 파장과 향후 전망

의혹의 시작: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각각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전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 '개별 일탈'과 전수 조사 거부

조승래 사무총장은 "(관련 의혹들은)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총선에서 낙천한 이수진 전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과 당 윤리심판원의 역할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원내대표의 2020년 총선 당시 금품수수 의혹도 당 윤리감찰단 및 윤리심판원의 조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윤리심판원이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필요하면 직권조사도 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와는 관계 없이 윤리심판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 여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과 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 등 야권이 주장하는 '김병기·강선우 공천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검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 과정과 논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이 선거 때 단수 공천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김 시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정밀 심사 대상이었고, 3명의 후보가 모두 컷오프된 상태였다"고 조 사무총장은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못 하고 시간에 내몰려 지역위원장(강선우 의원)의 의견을 듣고 단수공천 하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공천 시스템 강화 방안: 신문고 제도와 암행어사 감찰단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경선 기회 보장'을 골자로 한 시스템 공천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천 신문고 제도', '암행어사 감찰단'을 통해 '억울한 컷오프'를 방지하고 공천 과정을 중앙당이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통상 기초·광역 의원 등의 경우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심이 시도당을 통해 이뤄져 왔지만, 신문고 제도를 거치면 중앙당이 객관적 입장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사태의 주요 내용

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을 '개별 일탈'로 규정하며 전수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예정이며, 야권의 특검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공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문고 제도와 암행어사 감찰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민주당은 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나요?

A.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시스템상의 문제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보고 있으며,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Q.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가요?

A.윤리심판원에서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징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Q.앞으로 공천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민주당은 '공천 신문고 제도'와 '암행어사 감찰단'을 통해 공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억울한 컷오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