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살' 발언, 그 파장은?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에 대해 '즉각 사살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민주당은 이를 '쿠데타 동조 세력 자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발언의 수위를 넘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날 선 비판: 반헌법적 사고와 윤석열 정부와의 연결고리민주당 박창진 선임 부대변인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군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눠도 된다는 반헌법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포고령 속 처단 논리'와 유사하며, 과거 극단적..

12·3 계엄 사태 1주년, 특별 성명 발표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미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를 이겨낸 국민이 노벨평화상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주권 의식과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

12·3 비상계엄, 그 시작과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이 사건은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끈질긴 수사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계엄이 단행되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

사건의 시작: 거짓말과 숨겨진 진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CCTV, 국무위원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해 포고령을 전달받았습니다. 포고령의 내용: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항들한 전 총리가 전달받은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긴박했던 국무회의: 2분 만에 결정된 계엄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