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를 계기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주 아연공장 사고, 무엇이 문제였나?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는 지하 수조 내 작업 중 4명이 질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습을 지휘하고, 특별감독 실시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의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얼마나 큰 비극을 ..

멈춰버린 건설 현장, 그 시작은?올해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등 3개 건설사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현장이 248곳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까지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과 중대 재해 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결과로 보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의도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 누구의 몫인가?공사 일시 중단의 여파로 이들 3개 건설사는 유휴 인건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최소 393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정부 제재 등으로 인한..

산업 재해, 이제는 '건별 과태료'로 잡는다!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형벌 규정에서 벗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건별 과태료 부과’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여,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온도계 미설치 등 사소한 위반 사항도 예외 없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단순 벌금 그 이상을 넘어선 강력한 제재그동안 산안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건별 과태료 부과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며, 이는 곧 안전 의식 향상으로 이어..

충격적인 소식: 정희민 대표 사임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만의 결정으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이 소식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정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며,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임은 회사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사임의 ..

예상치 못한 생중계: 그 배경과 의미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국무회의 생중계'는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는 회의 시작 3분 전에 생중계 계획이 공지되었으며, 이는 그간의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되었던 국무회의가,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녹화 또는 부분 공개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면 생중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번 국무회의 생중계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