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대책의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 공급 시그널 부재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