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의정 갈등, 출구는 보이지만…'선처' 반복되는 숙제, 의료 정상화는 요원?

1년 5개월의 갈등, 끝을 향하다의대생들의 학교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8월 의대생 복귀에 이어 9월 전공의들까지 돌아오게 된다면, 지난해 2월 의대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의료 현장 안팎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는 고리는 이번에도 끊지 못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의대생 복귀, 그리고 남겨진 숙제25일 교육부는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여 명의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 4학년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시행하는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방..

의대생 복귀, 학사 유연화의 갈림길의대생들의 복귀 선언과 함께, 의대 총장들이 유급 대상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올해 1학기에 수업을 거부해 유급 결정된 8천3백여 명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학사 유연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학기 복귀를 위해서는 학칙 변경이 필요하며, 교육부와의 협의 또한 필수적입니다. 1학기에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졸업 및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 논의와 수련 환경 개선전공의들 또한 복귀 논의를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과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