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사법 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법 개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개혁의 방향성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풀이됩니다.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의 주요 입장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26명 중 79명이 재석, 50명이 찬성하여 관련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

사법 불신 심화, 신뢰 회복 위한 조치 필요성 강조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통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사법 불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객관성 의심문 전 권한대행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

대선 이후, 다시 열린 회의MBC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린 두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두번째 회의에서 나온 한 판사의 발언입니다. 법원의 '방어'란 무엇이며, 그는 왜 이런 걱정을 했던 걸까요?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21대 대선 후보 신분일 때 결과가 나온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일주일 만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등 졸속 판결 논란이 일었습니다. 침묵의 이유: 국민의 신뢰와 사법부의 딜레마판결문에 반대의견을 적은 대법관들은 '설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