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 '꿀직장' 된 법원집행관, 전관예우 논란… 투명성 강화 시급
법원 고위직, '전관예우' 자리로 변질?법원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퇴직자들이 연 수입 평균 1억원대 법원 집행관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관 자리가 법원 고위직의 전관예우성 재취업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 그 이면의 그림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관 629명의 평균 소득은 1억 2,865만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부산청은 1억 7,630만원, 대전청은 1억 7,312만원, 서울청은 1억 4,007만원으로 ..
2025.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