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구속적부심, 4시간 50분간의 심문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된 지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4시간 50분 동안 심문이 이루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 상태 호소, 30분간의 절박한 발언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자신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호소하며 약 30분간 발언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 관련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머물기도 하고 대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며 심문에 임했다. 변..

구속적부심 출석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절실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 출석의 불가피한 이유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과 그 배경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사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조건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보석 제도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보석 조건의 한계: 구속 기간 만료 후의 상황형사소송법은 보석조건은 구속기간 내에만 기속력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