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대법관 시대 열리나? 사법 개혁안, 득과 실을 파헤치다
사법 개혁, 그 뜨거운 논쟁의 시작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대법원, 무엇이 달라지나?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은 물론,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증가, 그리고 2개의 연합부 구성을 통해 대법원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독일·프랑스식 시스템의 도입, 혼란은 없을까?이번 개혁안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법 시스템을 참고하여, 단일 전원합의체에 대재판부 또는 연합부를 결합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우려, 옥상옥 구조의 가능성법조계에서는 연합부 간 판결 불일치, 전원합의체와 연합부 간 역할 모호성 등, 정교한 설계 없..
2025. 1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