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차가운 냉장고 속 은폐된 진실: 19개월, 아버지를 가둔 아들의 비극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오늘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죄질의 무게: 은폐된 진실한 판사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

고수익 미끼, 37억 원 가로챈 리딩방 일당의 최후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7년, 6년 6개월,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8명의 투자자로부터 37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투자 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기 행각의 전말: 가짜 상장 계획, 58명의 눈물A씨 등이 투자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 주택 구입 자금, ..

복권의 꿈, 절망으로 변질되다복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복권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짓밟는 사기 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복권을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쳤습니다.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거액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악용한 사기, 그 시작방송에 따르면,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8만 8천 원을 결제하면 1년 동안 당첨 번호를 알려주고, 3등 이상 당첨되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인증까지 받았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

허경영의 범죄 혐의와 구속기소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며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고 속여 총 3억24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적 신념을 악용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허 대표의 범죄 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다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범죄 수익과 횡령 혐의검찰은 허경영이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하여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