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지, 무엇을 의미할까?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행 69%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80.9%까지 현실화될 예정이었지만, 세 부담을 고려하여 4년째 동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동결, 왜 세금은 늘어날까?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9%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상승하면 공시가격 또한 오르게 되며, 이는 곧 세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처럼 집값 상승폭이 큰..

부동산 시장, 엇갈린 해법: 민주당 vs. 조국혁신당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반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택 시장 안정 실패 시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과감한 선택조국 위원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①강남권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②다주택자 매도 유도 ③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를 주장하며, 과감한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시작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 때문에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단기간에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역시 검토 대상에 포..

10·15 부동산 대책, 그리고 불붙은 보유세 논쟁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15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논란이 더욱 불붙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야당, 지자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해법에 극명한 입장차만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보유세 강화 필요성 강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바람: 보유세 개편안의 등장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구 부총리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잠금 효과를 완화하고, 매물 출현을 촉진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현실화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 사례..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에게 드리운 그림자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부활한 세금 규제의 일환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고려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최대 30% 가산세 부과… 세금 부담 '2배' 증가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로 시작하지만,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장기보..

'똘똘한 한 채'의 부상: 정책 의도와 시장 현실‘똘똘한 한 채’는 1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 이익을 주는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집을 사고, 가지고 있고, 되파는'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준 제도가 주된 배경이다. 그 속에서 자산 증식에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편'이 똘똘한 한 채였던 것이다. 고가 주택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의 그림자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런 경향성은 고가 주택의 몸값만 과도하게 키웠다. 너무 똘똘해지다 보니 시장 양극화,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제는 '똘똘한 괴물'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똘똘한 한 채를 키운 원인들을 짚어 시장 안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보유세, 1주택과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