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7년의 눈물, '조각 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STO 시장 개척 후 퇴출 위기…무슨 일이?

뜨거웠던 STO 시장, 그리고 위기의 시작토큰 증권(STO) 시장은 부동산, 주식, 채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조각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혁신적인 금융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이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50만 명의 고객과 300억 원의 누적 공모를 기록하며 시장성을 입증했지만,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장외 거래소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와 뮤직카우 컨소시엄,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은 금융위 전관 출신이 있는 컨소시엄의 영향력을 의심하며, 공정성..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연기금 동원 논란의 시작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면서 연기금 자금을 사실상 전제로 한 홍보와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강조하지만, 주무부처와 국민연금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책임 주체와 위험 분담이 불투명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의 운용 계획과 '출범 전'이라는 상반된 입장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과 9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을 각각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미 운용 구조와 일정까지 구체화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출범 전이라 기금운용심의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공식 ..

채무 탕감, 오해와 진실 사이최근 정부의 개인 채무 탕감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도박빚까지 탕감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도박 관련 빚은 별도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채무 탕감이 단순히 모든 빚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채무 조정 발표 이후,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으로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하고,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도박빚 심사,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책 모색도박빚 심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새 정부 출범, 금융당국의 숨 가쁜 행보새 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에 맞춰 금융당국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개편보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가계 부채 관리,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현안 해결과 더불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위, 새 정부 공약 이행에 집중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

금융위 해체, 그리고 드리워진 그림자금융 정책과 감독의 중추인 금융위원회가 해체 수순에 놓이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직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존립과 역할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자기 안위에만 몰두하는 일부 후배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변화를 넘어, 공직 사회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감독체계 개편과 세종시 이동의 현실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소속 직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개편안에 따라 일부 인력이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세종시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원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워라밸, 그..

배달 앱 수수료 규제, 간편결제 업계로 불똥?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간편결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간편결제 및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 앱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간편결제 업체들의 결제 수수료율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압박, 어디까지?새 정부는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 차별 금지 및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편결제 업체들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의 범위입니다. 배달의민족과 같은 특정 배달 앱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월평균 거래액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