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변화의 시작: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지다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가공무원의 상관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상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핵심 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한 대신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 등을 신설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권리..

광주시의원의 '딸 돌 축복' 문자 발송, 그 배경과 파장현직 광주시의원이 딸의 돌을 축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무원들에게 다량 발송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돌잔치를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뿐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내면서 공직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경사를 알리는 것을 넘어, 공직 사회의 미묘한 관계와 압박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당혹감: '축하금' 압박과 부적절한 행위문자를 받은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는 의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축복..

건축 허가 과장의 17차례 접대, 파면으로 이어지다건축 허가 과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17번의 접대, 85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A씨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A씨, 파면 취소 소송 제기… '대가성' 부인A씨는 파면 처..

금융위 해체, 그리고 드리워진 그림자금융 정책과 감독의 중추인 금융위원회가 해체 수순에 놓이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직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존립과 역할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자기 안위에만 몰두하는 일부 후배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변화를 넘어, 공직 사회 전반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감독체계 개편과 세종시 이동의 현실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소속 직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개편안에 따라 일부 인력이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세종시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원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워라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