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조진웅 과거 보도, 법적 공방으로 비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소년법 위반 혐의, 핵심 쟁점은?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저널리즘의 ..

사건의 발단: 법정 모욕과 재판장 비난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입장 표명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태어나는 척?과거 5·18 민주화운동(이하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보도로 논란을 일으켰던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14주년을 맞아 1면 기사의 내용을 180도 바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5·18을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음모론을 퍼뜨렸던 이 매체가, 이제는 '5·18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 초석'이라고 주장하며 5·18 기념지를 방문한 르포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발을 의식한 면피성 태도 전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80도 달라진 보도, 무엇을 말하는가?<스카이데일리>의 변화는 단순히 기사의 제목과 내용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는 5·18 북한 개입설을 부정하..

흔들리는 명문 야구부: 금품수수 의혹과 감독의 반박서울의 야구 명문 고교 감독을 향해 일부 학부모들이 금품수수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청 민원을 시작으로 경찰 고발까지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감독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품수수 의혹의 구체적 내용: 선물, 훈련 참여, 그리고 포지션 특혜?스포츠춘추 취재결과 서울 A고 야구부 학부모 일부는 지난달 B 감독과 코치를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B 감독이 특정 학부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급 과일, 홍삼 세트, 한우 등을 선물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그 대가로 해당 학부모의 자녀를 국외 동계훈련에 참가시키고 주요 포지션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