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안2 언론의 입을 막는 칼날? '허위 보도'에 십수 배 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엇갈린 시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 핵심 내용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허위 보도 △중과실 허위 보도 △허위 보도 인용·매개 등으로 나눠 손해액의 N배씩 차등 배액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며, 배상액의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성에 따라 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 2025. 9. 8.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 강화의 새로운 시대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역사적인 시작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으로, 국회 재통과 이후 공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방송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방송 제작 자율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KBS 이사회의 구성 및 임명 절차,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민주적으로 정비하여 공영방송의.. 2025.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