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과징금, '나 떨고 있니?'…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던진 경고

개인정보 유출, 단순 숫자를 넘어선 파급력

SK텔레콤에 13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일각에서는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초연결의 디지털 사회에서 단순히 숫자나 이름을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흔들만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 만큼 사회적 인식개선과 기업들의 경각심 또한 필요하다는 평가다.

 

 

 

 

과징금 산정 기준 변화와 SK텔레콤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유출 통지를 지연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과태료 960만원을 매겼다.

 

 

 

 

강화된 규제와 매출 기준의 변화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정안을 시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까지로 바꿨다. 전체 매출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했지만, 그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볼 수 있다.

 

 

 

 

해외 사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책임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수준이 심각한 수준일 때 연 매출의 4% 또는 최대 2000만유로(약 324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권으로의 인식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건 개인정보를 기본권 수준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을 한다. 실제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 격인 EU 기본권 헌장에 개인정보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 인식 개선의 필요성

초연결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업의 책임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SK텔레콤은 과징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A.개정 전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3%'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매출의 3%'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Q.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나요?

A.유럽연합(EU)은 GDPR에 따라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시 연 매출의 4% 또는 최대 2000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개인정보를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