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 '꿀직장' 된 법원집행관, 전관예우 논란… 투명성 강화 시급

법원 고위직, '전관예우' 자리로 변질?

법원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퇴직자들이 연 수입 평균 1억원대 법원 집행관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관 자리가 법원 고위직의 전관예우성 재취업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 그 이면의 그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관 629명의 평균 소득은 1억 2,865만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부산청은 1억 7,630만원, 대전청은 1억 7,312만원, 서울청은 1억 4,007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법원 집행관이 받는 높은 수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입 이면에는, 집행관의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법원 집행관, 그들은 누구인가?

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받고 법원장의 감독을 받지만,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신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집행관이 법원의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서류 조작, 수수료 부풀리기,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고위직 출신들의 '그들만의 리그'

집행관 자리는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규 임용된 집행관 122명 중 법원 출신은 79명으로 65%를 차지했으며, 퇴임 시 직급은 4급 이상이 68명(86%)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임용된 집행관 773명 중 법원 출신이 554명으로 71%를 차지했으며, 이 중 4급 이상 고위직 출신이 479명(86%)에 달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에서 퇴직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관예우'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지역 법원 '싹쓸이' 재취업 관행

특히, 집행관 재취업에 성공한 법원 고위직 상당수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원 공무원 출신 집행관 79명 중 48명(60%)이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 법원에 임용되었습니다.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법원 출신 집행관 554명 중 303명(55%)이 근무했던 지역 법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식구 챙기기'식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원 집행관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임기 만료 전 퇴직, 전문성 부족 심화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집행관으로 채용될 경우, 집행관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신규 임용된 집행관 773명 중 346명(45%)이 정년 문제로 임기 만료 전에 퇴직했으며, 신규 임용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2년 9개월에 그쳤습니다. 이는 집행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 절실

법원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예우성 재취업, 높은 수입, 낮은 근속 연수 등 일련의 문제점들은 법원 집행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자격시험을 통한 공개 경쟁 선발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프랑스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집행관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법원 집행관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A.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Q.왜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 집행관을 많이 하는 건가요?

A.전관예우의 일환으로,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 퇴직 후 비교적 높은 수입을 보장받는 집행관직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자격시험을 통한 공개 경쟁 선발제도 도입과 같은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집행관을 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