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커튼 뒤, ‘두 번, 세 번’ 계엄 외친 윤석열… 군인 ㄱ씨의 법정 증언

사건의 시작: 12·3 내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혐의

2025년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부승찬 의원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박안수 전 총장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조사였다.

 

 

 

 

계엄 선포의 전말: 6시간의 계엄사령관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는 다음 날 새벽 1시 2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새벽 4시 29분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해제되었다. 박안수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포고령을 발령했다. 이 포고령은 헌법의 근본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해자 vs 가해자: 박안수의 주장과 법정 증언

박안수는 윤석열, 김용현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부의 강요에 의해 행동했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25년 8월 12일 열린 재판에서 군인 ㄱ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윤석열이 김용현, 박안수 등과 나눈 대화를 증언했다.

 

 

 

 

결심지원실의 대화: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군검사는 ㄱ씨에게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서 한 말을 물었다. ㄱ씨는 당시 윤석열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 “다시 걸면 된다”,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윤석열의 언성은 높았고 화가 난 상태였다고 ㄱ씨는 덧붙였다. ㄱ씨는 이 발언을 ‘계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엇갈린 증언: ㄱ씨와 박안수의 상반된 기억

박안수는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의 ‘2차 계엄’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ㄱ씨는 윤석열의 발언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박안수의 변호인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금지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안수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박안수가 ‘완력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증언의 의미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경우 기수가 되며, 목적 달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ㄱ씨의 증언은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의 발언은 국헌 문란의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윤석열의 ‘두 번, 세 번’ 계엄 의도

군인 ㄱ씨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헌 문란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ㄱ씨는 왜 증언을 하게 되었나요?

A.ㄱ씨는 군인으로서 비상계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 증언했다.

 

Q.박안수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박안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계엄사령부 구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Q.윤석열의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ㄱ씨는 이 발언을 ‘계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국헌 문란의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