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타결? 장기화? 오늘 결정… 숨겨진 변수와 전망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운명의 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드디어 오늘,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입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협상 결과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협상이 장기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뜨거운 감자, 현금 투자 비율과 상업적 합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 중 현금 직접투자 비중입니다. 한국은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연간 150억~2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분담과 배당 분배 방식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히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중론 vs. 톱다운 담판, 예측 불허의 상황

당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최근 양측 모두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며, 협상 마무리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간의 톱다운식 담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 기질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 숨겨진 카드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라시대 금관 모형을 특별 제작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미중 분쟁을 마무리짓고 한국과도 협상을 끝내서 ‘위대한 승리’로 성과를 포장해 보이고 싶어 할 것”이라며, 극적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노딜 시나리오, 장기화와 보복 관세의 그림자

만약 이번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관세 협상은 장기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경우, 미 측의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 39% 관세 폭탄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 긴장감을 더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협상이 마냥 길어진다면 추가 관세로 압박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U 모델, 새로운 돌파구?

노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 단계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연합(EU)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U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전략 분야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U 방식은 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일본 정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투자 결정권을 갖는 미일 관세 협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EU 방식을 미국에 요구할 경우, 협상 타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또 하나의 가능성

관세 협상 외에,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발표도 예상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세 협상의 세부 쟁점을 뒤로하고, 조선업 협력을 통해 한미 관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