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7월 고비… 소고기부터 알래스카 LNG까지, 벼랑 끝 외교?

미국, 관세 협상에서 요구 사항 구체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 프로젝트 참여까지 미국 측의 다양한 요구가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가속도가 붙은 한미 관세 협상이 내달 '전략적 결단'을 수반하는 중대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8일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 DC 방문 기간 진행된 한미 각료급 협의와 3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 과정에서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에 이르는 요구를 이전 기술협의보다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미국의 압박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세우고 대(對)한국 관세 조정을 해주려면 한국이 미국 상품 구매를 확대해 균형 무역을 도모하는 한편 자국 상품·서비스 수입을 제약하는 수입 소고기 월령제 규제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같은 '무역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은 타국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상호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설득에 나섰습니다.

 

 

 

 

농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입장 차이

아울러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도 정보기술(IT), 제조업 등 분야에서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 논의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소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오해 불식' 노력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제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반박하며 새 제안을 하기도 했다. 양방향의 치열한 협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새로운 변수 등장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의 본류에는 들지 않지만 이번 고위급 협상 계기에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를 요청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차르'인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여 본부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에너지 협력,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듣고 논의했다"며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미 대통령이 직접 특정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나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7월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미국은 최근 주요국과 협상 시한을 9월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당초 7월 8일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모든 국가를 상대로 협상 시한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자국 입장에서 선호하는 제안을 들고 온 '선의 협상국'만 선별적으로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의도적인 협상 지연으로 오해받을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게 정부 협상팀의 인식입니다.

 

 

 

 

정부의 고심, 그리고 결단의 시간

따라서 7월 8일 협상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되더라도 우선 7월이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드리운 미국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 사항 중 어느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은 지킬지에 관한 정부 최고위급 차원 결단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부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 외교,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

한미 관세 협상은 소고기, LNG, 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외교전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7월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 미국의 다양한 요구와 한국의 관세 철폐 또는 최소화 노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Q.7월 8일이 협상의 데드라인인가요?

A.협상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7월이 협상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강조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에너지 협력 강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사업 리스크가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