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법관,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및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더 나아가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내내 강도 높은 비판과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이력: 정통 엘리트 코스
이진관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로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칙주의자, 꼼꼼한 사건 진행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진행 내내 정치적 눈치나 여론의 압력보다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서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 및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 증인들의 소극적인 답변에는 매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속도감 있는 소송 지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건 및 왕기춘 사건 담당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또한, 202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게 감치를 선고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권 신청이 거부되자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한 점, 별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진관 부장판사는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법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진관 판사의 공정하고 강력한 판결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리트 법관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으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건 및 왕기춘 사건 처리에서도 보여준 그의 원칙주의는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진관 판사는 어떤 사건들을 주로 담당해왔나요?
A.이진관 판사는 선거 및 부패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사건, 왕기춘 성폭행 사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Q.이진관 판사가 법조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나요?
A.이진관 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법관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강직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이진관 판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진관 판사는 대형 사건들을 처리하며 보여준 원칙주의와 강직함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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