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헌재 증언 뒤집은 거짓말... 구속 기로

엇갈린 진술, '내란 공모' 의혹의 시작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거짓말 의혹에서 비롯되었으며, 핵심은 계엄 선포 관련 증언의 진실성 여부이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주장과 계엄 관련 문건을 해제 회의 후 우연히 발견했다는 증언을 거짓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재 증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용현 증언, 한덕수 거짓말의 결정적 증거?

김용현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을 했다. 그는 1월 23일 헌재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에게 계엄 선포문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했지만, 한 전 총리는 2월 20일 헌재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러한 엇갈린 진술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되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의혹, '한덕수 문건'의 존재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장관이 받은 문건 외에도 여러 문건이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문건이 전달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압수한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다음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며, '한덕수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12월 6일 서명, 진실은 어디에?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해 계엄 해제 후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12월 6일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사후가 아닌 계엄 당일에 받은 문건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행위에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가 아니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진술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검은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판단, '부작위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 행위

특검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했다'거나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부작위에 의한 방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시사하며, 5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장식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덕수 전 총리는 27일 밤, 헌정사상 최초로 사전 구속된 전직 총리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핵심만 콕!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 증언 의혹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으로 불거졌다. 엇갈린 진술과 '한덕수 문건'의 존재, 그리고 12월 6일 서명에 대한 의문점들이 겹쳐지며, 특검은 그의 내란 관련 혐의를 더욱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과연 그는 헌정사상 최초의 전직 총리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입니다.

 

Q.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 왜 중요한가요?

A.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Q.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A.부작위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