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된 고소인: 936일간의 고독한 싸움, 끝나지 않은 기획부동산 사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는 숙제를 받았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앞두고,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사소(私訴)'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피해 없는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본 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현장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국민들이 맞닥뜨릴 문제들을 진단합니다. 이종수 씨는 936일 동안 이어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마치 숙제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기 피해자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해 증거 조사를 빡빡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자금 2억 원, 폰지 사기의 덫에 걸리다

종수 씨는 '33% 수익금 보장', '토지보상 땅 경·공매 낙찰'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A부동산업체에 노후자금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3년 3월 만기일에 돈이 지급되지 않자, 회사 측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연장 확약서와 변제각서를 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단톡방에서는 '폰지 사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불길함은 현실이 되어, 2023년 8월 A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여 만에 A업체 대표 박형석 씨가 구속 기소되었고, 종수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정이 된 피해자, 증거를 찾아서

종수 씨는 탐정이 되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업체의 보유 자산, 회계장부, 업무상 횡령 정황 등을 조사하고,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했습니다. 회사 명의 자산에는 경영진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분양사업을 위해 담보권을 해지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무더기 담보가 걸려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 카페에도 참여하여, 핵심 피고소인을 추적하기 위해 미행과 잠복을 불사하는 고소인들을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형사고소를 통해 주요 관여자들의 유죄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민사 소송 증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고소장은 핑퐁,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2024년 3월, 종수 씨는 주범과 공범을 특정하여 단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액이 5000억 원을 넘는 유사수신 사기였기에, 대형 지검의 직접 수사를 기대했지만, 사건은 경찰로 이송되었습니다. 고소장은 동부지검을 거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그리고 관할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판에서도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 변경 요구에도 검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싸움, 끝나지 않은 의문

종수 씨는 직접 전국 80필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범죄일람표를 6배 확대하여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증거능력이 없는 서면이었습니다. 검찰은 박형석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몇몇 투자자들에게 우선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936일째, 종수 씨는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청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소(私訴)라도 가능한 시대가 오기를

종수 씨는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이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공소(公訴)가 아닌 사소(私訴)라도 가능한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핵심만 콕!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폰지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고통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종수 씨의 936일간의 고독한 싸움은, 수사 절차의 지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 구축을 강조합니다.

 

 

 

 

독자들의 Q&A

Q.검경 수사권 조정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들면서, 피해자들은 더욱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Q.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단체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검찰청 폐지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검찰청 폐지로 인해 수사 및 기소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건의 경우,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