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그림자: 법원은 왜 입을 닫았나 - 비공개 회의록으로 파헤치는 사법부의 딜레마

대선 이후, 다시 열린 회의

MBC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린 두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두번째 회의에서 나온 한 판사의 발언입니다. 법원의 '방어'란 무엇이며, 그는 왜 이런 걱정을 했던 걸까요?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21대 대선 후보 신분일 때 결과가 나온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일주일 만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등 졸속 판결 논란이 일었습니다.

 

 

 

 

침묵의 이유: 국민의 신뢰와 사법부의 딜레마

판결문에 반대의견을 적은 대법관들은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파악됐지만, 대법원의 해명은 부족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날부터 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내부망에 실명으로 된 비판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개인 생각을 알리는 것을 꺼리고, 특히 재판과 판결에 대해서는 더욱 의견 표명에 조심스러운 판사들로서는 이례적입니다.

 

 

 

 

대선, 그리고 침묵의 선택

각 법원의 대의원 격인 '법관대표' 판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을 앞둔 5월 26일 임시회의를 연 이유입니다. 판사들은 이번 사안 관련해 공통된 의견을 발표할지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법관회의 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 첫머리부터 "오늘 회의록이 적어도 대선 전에 공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표결을 미뤘습니다. 대선 전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법개혁이 의제화되며 법관들의 표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결, 침묵의 또 다른 이름

그런데, 대선 이후 연 6월 30일 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0명이 원격 회의로 모여 5가지 안건을 찬반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안건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법 불신, 재판 독립. 먼저 전자는 대법원 판결로 초래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응당 답해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후자는 그러한 의문 제기가 정치권의 사법부 개혁 시도로 이어지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다 의견을 내지 않게 된 겁니다.

 

 

 

 

침묵의 무게: 법관의 고뇌

요약하면, 법관으로서는 이 사안에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론도 있습니다. 어차피 법정으로 갈 사안이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사건을 맡을 재판부에 예단 또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 되기에 말을 아낀 것이라는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질문

다시 최근 열린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판사는, 침묵의 이유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 현재 상황을 판사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했던 것 같다. 둘째, 지나치게 법원 내·외부 눈치를 보지 않았나 싶다. 셋째, 그동안 꼭 목소리를 내야 했던 경우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나 않았던 경험이 있다. 판사들이 의견을 내지 않기로 택한 안건은 두 갈래였습니다. 사법 불신과, 재판 독립. 하지만 신뢰 없이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사법 신뢰의 조건

물론 재판은 여론에 발맞춰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결론 때문에 논란이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판사들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판결 과정과 절차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법원은 삼권분립의 세 축 중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약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원은 강제력도 없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지만, 그 판결 내용을 현실로 만드는 건 행정부입니다. 그 신뢰는 판사들이 내리는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사법부 침묵의 배경과 의미

결국,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대선 전후로 열린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고뇌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사법 불신과 재판 독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법원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법관들은 왜 침묵을 선택했나요?

A.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침묵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사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