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탈락, 민생지원금으로 달랜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들며 경쟁적으로 지역 민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년간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여, 다른 지자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은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괴산군, 영동군, 제천시, 단양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6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발표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1차 설 무렵, 2차 가정의 달에 맞춰 3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 기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인접 옥천군민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박탈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0억원을 확보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보은군 인구가 3만 1000여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은 18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선불카드 방식,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보은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대신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까지 사용 기간을 설정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결초보은카드에 10% 이상 캐시백을 적용하여 가정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 현금 지급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민생지원금 경쟁 도미노처럼 확산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충북 지역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1인당 50만원, 영동군도 50만원 지원을 검토 중이며, 제천시와 단양군도 20만원 지원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과 재정 부담 우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를 경계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북, 민생지원금 경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

충북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탈락에 따른 민심을 달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6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선불카드 방식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생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보은군은 1인당 3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민생지원금은 왜 지급되나요?

A.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Q.선불카드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선불카드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