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전라도는 제외'… 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군 명단 유출 사건의 전말

계엄 준비, 그 어두운 그림자

최근 법정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할 군 요원 명단이 넘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의 증언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군 요원 명단, 민간인에게… 그 은밀한 거래

정성욱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초 '부정선거' 관련 책자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대량 탈북 징후'를 이유로 군 요원 명단을 보고했고, 11월 19일 문 전 사령관의 전화 지시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이 전달되었습니다. 검사는 민간인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했고, 정 대령은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군 기밀 정보가 민간인에게 유출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정보 관리의 허술함과 더불어 당시 상황의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정 대령은 찜찜한 마음에 이 기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작원 유출, 그리고 요직… 숨겨진 배경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 대령이 소속 군무원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같은 해 10월 초 공작원 총괄 조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유출된 정보는 북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블랙요원' 정보 등으로, 이로 인해 해외 공작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부분 귀국해야 했습니다. 검사는 직무 배제된 정 대령이 왜 공작원 총괄 요직에 내정되었는지 그 경위를 물었지만, 정 대령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직 내부의 혼란과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드러내며,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조직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상원의 지시, '전라도 출신 제외'

같은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의 증언은 노 전 사령관의 편향된 시각을 드러냅니다. 김 대령은 지난해 9월 특수요원 5~6명 추천을 요청받았고, 10월에는 15~20명 인원을 추가로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전라도 출신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김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명백한 행위로, 군 조직 내 다양성 부족과 차별적 행태를 보여줍니다. 업무 능력이 아닌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인사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포 도구 확보 지시… 그 섬뜩한 계획

정 대령은 '체포 도구'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타이 등이 포함된 '체포 도구'는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여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확인될 것'이라며 체포 도구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 대령은 11월 17일 회의까지 구매하지 않았고, 노 전 사령관은 이를 질책했습니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이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당시 상황의 긴박함과 계획의 구체성을 보여주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재판의 향방과 남은 과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을 추가로 신문한 뒤, 문상호 전 사령관을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내부의 기밀 관리 부실,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투명한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핵심만 콕!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엄군 명단 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군 내부의 부실한 기밀 관리,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상원 전 사령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에게 군 요원 명단을 유출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을 추가로 신문한 뒤, 문상호 전 사령관을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