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미래에셋증권 세이지(Sage) 컨설팅팀의 이은하 수석매니저(세무사)와 함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절세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순간에 대주주가 될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을 묻기 위해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세를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 비중을 줄이면 시장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온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주식 매도와 가족 증여
이은하 수석매니저는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개정 세법에 따른 과세 기준액 10억원 이하로 주식 보유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올 연말 기준으로 평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주식 일부를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기준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적이 없다면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누구에게 유리할까?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배당 상장사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가운데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의 배당소득에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장점과 단점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단계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신청은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 8000만원에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은 약 800만원인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1900만원으로 오히려 신청하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위한 핵심 팁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세금과 관련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 맞춰, 연말 주식 매도, 가족 증여, 분산 투자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핵심만 콕!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주식 매도, 가족 증여, 분산 투자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 평가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로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유리한가요?
A.아니요.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소득 수준과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Q.절세를 위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10년 이내 증여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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